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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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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율촌
5
화우
2
세종
1
삼정
1
바른
1
위
1
동인
1
정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3. 서울행정법원 2023.05.18 선고 2022구합58865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5. 서울행정법원 2022.05.13 선고 2021구합3011 판결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07.22 선고 2020누57587 판결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0년
8.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84956 판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 비용 등 손금부인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9. 서울행정법원 2020.08.18 선고 2019구합89067 판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10.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0506 판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였다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대표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에 대한 보수라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1. 울산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7468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12. 서울고등법원 2018.10.18 선고 2018누44885 판결
  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18.09.06 선고 2017구합68524 판결
  사외유출된 금원의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대표이사 가수금을 면제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8.07.25 선고 2018누30015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 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업무무관 지출임[각하]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07.11 선고 2018누10517 판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수원지방법원 2018.06.12 선고 2018구합150 판결
  이 사건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공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2570 판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22. 서울고등법원 2017.12.20 선고 2017누71880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 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업무무관 지출임[일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01 선고 2017누2661 판결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4. 인천지방법원 2017.09.22 선고 2016구합54958 판결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
28.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6구합62048 판결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새마을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9. 서울고등법원 2016.05.27 선고 2015누60855 판결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30. 수원지방법원 2015.12.09 선고 2015구합241 판결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31. 인천지방법원 2015.08.11 선고 2014구단10551 판결
  이 사건 경영 자문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32. 서울고등법원 2015.06.03 선고 2014누67460 판결
  원고가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국승]
   법인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34. 서울고등법원 2014.12.05 선고 2014누42560 판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14.10.16 선고 2014구합53964 판결
  연봉제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37. 의정부지방법원 2014.10.14 선고 2013구합739 판결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국승]
   법인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8. 대전고등법원 2014.09.25 선고 2014누10538 판결
  원고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9. 대전지방법원 2014.04.23 선고 2013구합2183 판결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명의 고급승용차의 유지비 부인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2. 인천지방법원 2014.01.16 선고 2013구합523 판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법인세
   건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년
43. 서울행정법원 2013.11.05 선고 2013구합54069 판결
  부동산매매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44. 부산지방법원 2013.07.18 선고 2012구합6217 판결
  이 사건 관련소송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해야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5. 부산지방법원 2013.06.20 선고 2013구합537 판결
  소송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변호사 수임료 손금 산입 방법[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46. 광주지방법원 2013.06.20 선고 2012구합4951 판결
  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49. 서울고등법원 2012.05.23 선고 2011누39822 판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토지가 아니며,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국승]
   법인세
   건축법 계획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화물유통촉진법

50. 부산지방법원 2012.02.17 선고 2010구합3153 판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2.01.20 선고 2011구합21447 판결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특례 대상 영역은 입법자의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011년
53. 수원지방법원 2011.10.12 선고 2010구합17688 판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54. 서울행정법원 2011.06.24 선고 2011구합4671 판결
  대물변제받은 아파트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5. 대법원 2011.05.13 선고 2008두13002 판결
  가산세 감면대상,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채무의 귀속시기,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0년
56. 수원지방법원 2010.11.04 선고 2009구합9476 판결
  의약품 리베이트 지출비용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9. 부산고등법원 2010.03.26 선고 2009누5398 판결
  골프연습장 고가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은 행위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국승]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9년
2008년
64. 서울행정법원 2008.11.12 선고 2007구합21426 판결
  형사판결에서 조세포탈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65. 서울고등법원 2008.10.10 선고 2008누8804 판결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두10942 판결
  사용검사후 5년이 경과한 미분양상가를 보유한것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67. 대구고등법원 2008.08.22 선고 2007누1645 판결
  법인이 폐업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9. 서울행정법원 2008.03.06 선고 2007구합23736 판결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7년
72. 수원지방법원 2007.11.14 선고 2006구합8632 판결
  가족들의 주식이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88년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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